‘세금 크레딧’ 반짝 효과 연방지원 중단되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자구책으로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모기지채권 매입 프로그램과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8천달러 세금 크레딧 제공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부양조치와 노력이 중단될 경우 주택시장은 과연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대부분 주택시장 둔화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 입장에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만을 바랄 뿐이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크레딧 혜택을 연장하되 2010년 중 기간별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 8천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연장해주지만 이후부터는 분기마다 2천달러씩 혜택 금액을 줄여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밝혀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세금 크레딧의 연장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방정부의 지나친 부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이와 관련된 사기행각이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추진해온 융자재조정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주택압류를 줄어들게 해 압류물건이 시장에 쏟아져나오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잠정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다시 모기지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 지연효과만을 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모기지 이자율은 최근 계속 상승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상승세를 보이는 뉴욕 증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채권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발표될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긍정적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서 채권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은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시점인1~2년후 과다한 주택재고와 급등하는 모기지 연체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노 부동산 대표 (213) 500-7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