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5일 상원에 대해 월가(街) 대형 은행들의 ‘수탈적 관행’에 일대 메스를 가하는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상원에서 논의 중인 월가 개혁안이 금융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 같은 강력한 법안이 하는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상원이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21세기 미국의 경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이런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형적인 중산층’을 도와주는 의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는 2008~2009년의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은 금융개혁법안의 수정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르면 다음주 상원 표결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변화에 저항하는 금융 로비스트들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법안에 대해 워싱턴 분위기는 찬성 쪽으로 변해왔다. 이 법안은 1930년대 이후 미국 금융시스템 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으로 기록된다. 공화당조차도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은 정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보고 있는 일부 민주당 제안들을 손질하기 바라는 정도다.공화당은 의회 통과를 원천 봉쇄할 경우 선거의 해에 월가와 손 잡으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위험 부담은 크다.실업률이 10% 가까운 데다 국민의 재정적자 우려로 지지율이 50%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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