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금융담당 애널리스트인 메레디스 휘트니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이 자금경색을 심화시켜 실업률 하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휘트니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 정부의 금융감독 개혁방안 중 신용카드의 금리 상한 규제 등이 신용경색을 악화시켜 미국 고용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의 고용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각 주 정부 등의 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시달려 1년내에 100만∼200만명의 공무원이 감원될 것이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휘트니는 미국에서 지난 15년간 소규모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64%를 만들어 왔으나, 금융위기 발발 이후 500만명을 감원해 대규모 기업의 감원규모 300만명을 크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이런 비중을 고려할 때 소규모 기업의 재고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비극적이고 위험한’ 실업률 수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 조달 면에서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택가격의 하락에 이어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로 이런 자금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기업들의 사업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리 규제 등이 시행되면 소규모 기업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소규모 기업이 채용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자금대출을 독려하는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뉴욕/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