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부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중앙은행 대출금도 더 높은 금리로 써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를 개선키로 했다. 15년 만에 검사, 감독의 틀을 달라진 금융환경에 맞게 손보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리스크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권역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금융회사 검사ㆍ감독의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가 좋으면 우 대(인센티브)해 주지만 나쁘면 피해(디스인센티브)를 보도록 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율을 낮춰주고 기준 이하면 높이는 식이다.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예보료율의 주요 판단지표로 경영실태평가등급을 오는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중앙은행에서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경영실태평가등급을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리 차등화 수단으로 활용토록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6년에 마련된 금융 권역별 경영실태평가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작업을 시작했다”며 “리스크 관리가 금융회사 검사ㆍ감독의 핵심이 된 만큼 이에 맞는 등급 평가의 구체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이 권역별 TF팀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 개선작업은 이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개선된 경영실태평가 틀은 시험테스트를 거쳐 9월 이후부터 금융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재섭ㆍ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