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이대로 몰락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 몰락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됐던 각종 경기 부양책과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 경기를 되살리는데 실패했다면서 비록 이 과정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겠지만 시장의 자생력이 경기를 자연스레 회복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부작용을 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1가정 1주택보유를 위해 적은 다운페이와 수입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주택 시장에 버블이 온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택 소유주가 본인의 분수에 맞지않는 주택을 구입하게 됐고 렌더와 모기지 업체들이 라이어스 론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자행하게 된 것도 다 정부의 정책 개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경제와 정책 조사 센터 (Center for Economic and Poicy Research)의 딘 베이커 디렉터는 “대부분이 이상에 치우쳐 현실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각종 정부의 부양책이 결국 더 많은 주택 소유주와 잠정 구매자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커 디렉터는 주택 가격과 판매 수가 최대한 떨어지도록 방치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를 차압한 은행이 이들 매물을 렌트용으로 사용 향후 대란이 예상되는 렌트 시장에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렌트 대란을 대비하면 이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차압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 중 상당 수는 렌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옳다고 보지만 정책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 한 주택 시장은 최소 2013년까지는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