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깡통주택 소유주 구제책이 7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연방주택청(FHA)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이번 정책은 렌더들이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에퀴티를 모두 잃은 깡통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원금을 최소 10% 이상 삭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실패라고 평가받은 기존의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이 주택모기지유동화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에 속한 본인들의 포트 폴리오 안에 있는 주택 가치를 직접 평가해 이중 선택된 주택의 모기지를 FHA의 보증을 받아 재융자를 허락해주는 방식이어서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면 투자자들은 약간의 도움을 제공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소위 디폴트 위험이 적은 소유주의 주택만을 선택 프로그램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 실패율이 2/3에 달했던 기존의 융자재조정 정책에 비해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현실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어서 6월말 현재 미 전국 주택의 약 23%에 해당하는 1100만채의 주택이 깡통주택인 상태인데 이번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최소 50만에서 최대 150만명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주택의 융자액이 주택 가치보다 최소 15% 이상 높아야 한다. 또한 이미 융자재조정을 받은 주택 소유주라도 신청이 가능한점은 또다른 장점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과는 다르게 바클레이 캐피탈 등 대형 금용사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20만에서 최대 30만명을 돕는데 그칠 것이라고 평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며 그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