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구제 실효성 의문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주택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한 융자조정 프로그램(HAMP)의 탈락자가 크게 늘면서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최근 발표에서 지난 11월까지 HAMP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신청자의 수가 총 77만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의 총 신청자의 54%가 넘는 수치일뿐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1만 8000명이나 늘어난 것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HAMP가 당초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 300~400만명을 구제할 목표로 시작했지만 11월말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융자조정에 최종성공한 주택 소유주는 50만 5000여명으로 성공율은 신청자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HAMP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정부가 융자조정의 대가로 은행에 지불하는 혜택이 적은데다 은행들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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