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모기지 대출 사기와 관련한 대대적 조사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 연방 법무부가 최근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뱅크를 10억달러 상당의 모기지 대출 사기 혐의로 제소한데 이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소속 헬렌 카노브스키 법률 고문의 인터뷰를 인용해 HUD가 연방주택청(FHA)이 도이체 뱅크와 관련한 대출 사기 혐의가 포착된 후 그들이 보장한 다른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관계자들은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이체 뱅크가 자사의 모기지 IT가 FHA로부터 모지기 보증을 얻어내기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FHA가 이들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한 보험금은 지금까지 3억8600만달러며 아직 지불하지 않은 보험금도 무려 8억8800만달러에 달한다. LA소재 경제연구소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사장은 이번 모기지 대출 사기 조사에 대해 그 누구도 이문제와 관련해 제대로된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모든 금융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미 연방 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지출된 보험금의 3배까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도이체 뱅크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 3억8600만달러의 3배에 달하는 약 13억달러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현재 미국에서 FHA가 보증 선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컨츄리 와이드(뱅크오브 아메리카가 인수)의 108억달러다. 그 뒤를 웰스파고 98억달러, 시티은행 36억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 32억달러가 잇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