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한 전담수사반을 구성한다.
　
카밀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23일 모기지 사기를 전담하는 ‘모기지 프로드 스트라이크 포스’를 런칭한다며 이번 전담반은 LA,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명의 변호사와 8명의 법무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기지 사기로 인해 가주 지역에서 무려 6400억달러 상당의 자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류미비자를 상대로한 라이어스 론(자격미달자를 서류 조작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융자재조정 관련 선급 지급 요구 등 다양한 사기수법에 대해 엄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주리대학 캔사스시티 캠퍼스의 윌리엄 블랙 교수는 지난 1980년 부동산 대란 이후 연방 법원은 미국 최고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무려 90%에 육박하는 승소율을 기록했다며 가주 정부는 당시 연방정부가 수사범위를 한정하고 한 기관에 수사력을 집중, 각계 격파했던 전략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난 컨츄리 와이드 사건에서 보듯 모기지 관련 사기에 관한 혐의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입증 후 해당 기관을 엄중 처벌하더라도 실제 모기지 관련 사기를 감소시키는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컨츄리 와이드는 안젤로 모질로를 증심으로 한 주요 경영진이 대출 위험성에 대해 숨기고 천문학적인 대출을 실시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컨츄리와이드의 경영진들은 이후 연방 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면하는 댓가로 6750만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한바 있지만 이는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수십분의 일에도 못미치는액수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