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10억달러를 투입한 차압 방지 프로그램이 일부 주에서만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주택국(HUD)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위 EHLP(Emergency Homeowners’ Loan Program)로 명명된 연방정부 차압 방지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3053명), 메릴랜드(1444명), 코네티컷(1070명) 등지에서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들 이외의 주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주를 제외한 32개주에 적용돼 인구밀도와 실업률을 기준으로 산정, 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최대 5만달러까지 지급했다. 연방정부는 당초 3만명 이상 구제를 목표로 지난 해 9월 30일까지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1만2000명, 지원금 5억달러 사용에 그치며 또 다른 정책실패 사례가 됐다는 비난을 샀다.
이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코네티켓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당초 이 지역에 대한 배당금은 1억7900만달러 였지만 타주에서 신청이 부진하며 4600만달러를 추가 수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펜실베니아의 경우 이전부터 주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탓에 효과가 높았지만 타 지역은 홍보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예상에 크게 못미치는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유타, 아이오와, 아칸소, 미주리, 노스다코다와 사우스 다코다는 예상 신청수보다 무려 90%나 적은 신청만이 접수됐고, 뉴욕도 배당수보다 83%나 낮은 접수율을 기록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