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북한의 자동차및 전자제품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유엔 자료와 중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의 자동차와 랩톱 컴퓨터, 에어컨 수입량은 4배로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수입은 43배로 뛰었다.

   이 같은 수입 물량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을 통해 들어갔다. 중국 세관 자료는 2011년에도 이러한 종류의 물품 수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WSJ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사용됐던 3대의 링컨 리무진 차량을 비롯해 많은 사치품이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의 대북한 제재조치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이런 대북 수출을 단속하는 와중에 중국은 이같은 물품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이런 제품 수입 동향은 북한에서 이런 수입품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은 기업가 계층이 출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계층이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김정일 일가의 지배체제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데 중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했을 때 중국 당국은 당혹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제재보다는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개혁을 독려하고 이웃 국가들과의 교류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유엔은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어떤 상품이 사치품인지를 각 나라에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제재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치품으로 판단하는 상품의 대북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