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세금 가운데 걷히지 않은 부분이 지난 2006년 현재 세금 총액의 15%에 이른 것으로 미 국세청(IRS)이 분석했다.

   CNN 머니 방송은 지난 6일 IRS의 최신 분석을 인용해 2006년 걷히지 않은 연방 세금이 3천850억 달러(약 447조원)로 전체의 15%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CNN 머니는 IRS가 조사를 통해 650억 달러를 추가 징수한 것을 제외하고도 이처럼 많은 액수가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IRS는 걷히지 않은 3천850억 달러 가운데 84%가 기업과 개인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10%는 ‘(신고하고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이며 6%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non-filing of tax return)’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소득이 없어도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006년의 연방 소득세 누락 금액은 2001년 조사 때보다 약 3분의 1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누락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맥스 바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1조 달러(약 1천161조원)에 달했다며 “조세 법규를 손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그러나 미국의 자발적 납세율이 약 83%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