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사회, ‘대마불사’ 대형은행 분할 운동

‘대마불사’ 은행을 개혁하기 위해 미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형 은행의 분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 등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분할을 요구하는 청원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와 주요 금융 규제 당국에 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원 운동에는 각종 단체와 대학 교수 등 20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준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분할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청원 주도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청원문에서 “BoA는 현재 미국 금융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라고 지적하고, 당국이 리먼브라더스발(發) 금융위기 이후에도 은행의 몸집 줄이기에 대해 한 것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BoA는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지원받은 공적자금 450억달러(약 65조9천600억원)를 지난 2009년 상환했지만 국제 건전성 기준을 만족하려면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 사태 후 미국에서는 대규모 고객 피해를 우려해 부실에 빠진 대형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대마불사’ 관행을 끊기 위한 금융권 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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