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의 ‘주택압류자 피해보상(총 250억달러 규모)’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정부의 주요 관계자는 카밀라 해리스 주 검사장이 현재 막판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많아 오는 10일로 예정된 은행과의 합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해리스 검사장이 피해보상이라는 대전제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실제 가주 주택 소유주들에게 얼마나 돌아올지에 대한 의문과 보상에 합의할 경우 은행들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사면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의 주요 관계자는 카밀라 해리스 주 검사장이 현재 막판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많아 오는 10일로 예정된 은행과의 합의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해리스 검사장이 피해보상이라는 대전제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보상금이 실제 가주 주택 소유주들에게 얼마나 돌아올지에 대한 의문과 보상에 합의할 경우 은행들의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사면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이외에는 뉴욕과 네바다, 델라웨어 주가 비슷한 이유에 따라 최종 협상 시한까지 사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한 보상금이 개별 소송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상금이 약 400만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배분된다 할지라도 차압에서 주택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 전체 모기지 대출의 14%를 차지하며 타 주에 비해 월등한 대출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도 190억달러의 보상금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합의를 거부한바 있다.
한편 미국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부적절한 서류절차를 통해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네바다, 델라웨어 등 금융거래 규모가 큰 주들의 합의 절차가 늦어지며 사태 마무리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이번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의 톰 밀러 검사는 “은행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건 처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주당국과 은행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정말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선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한 보상금이 개별 소송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으로 보상금이 약 400만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배분된다 할지라도 차압에서 주택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 전체 모기지 대출의 14%를 차지하며 타 주에 비해 월등한 대출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도 190억달러의 보상금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합의를 거부한바 있다.
한편 미국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부적절한 서류절차를 통해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에 따라 공동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네바다, 델라웨어 등 금융거래 규모가 큰 주들의 합의 절차가 늦어지며 사태 마무리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이번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아이오와 주의 톰 밀러 검사는 “은행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건 처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주당국과 은행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