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베이징과 상하이, 안후이성 우후 등 중국의 15개 도시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거나 추진 중이라고 인터넷 매체 중국경영망이 15일 보도했다.

우후시는 지난 9일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구매 자금 보조와 세제 지원, 도시 호구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후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자 지난 13일 이 조치 시행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지 언론은 머지않아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섰던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는 서민용 주택 분류 기준을 완화, 이들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에 나서고 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는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랴오닝성 다롄, 장쑤성 난징 등에서는 직장인들의 주택 구매 보조금인 주택적립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장성 항저우는 경제개발구 내 기업 근로자들이 첫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정부는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있지만, 지난해 도입한 부동산 규제 조치를 당분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최근 좌담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상하이이쥐부동산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대 도시의 분양주택 재고량이 5901만㎡로, 작년 동월 대비 40.5% 급증,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재정 수입의 절반가량을 토지 판매 등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공급이 줄면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지만, 재정 감소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지방정부들은 느슨하나마 다양한 형태의 규제 완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양/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