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지도부, 수출입은 기능 4년 연장 합의

미국 수출입은행의 저리 융자 기능을 4년 연장하고 지원 한도도 지금의 1천억 달러에서 1천400억 달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의회 지도부가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4일 하원 다수 세력인 공화당의 에릭 캔터 원내 대표와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원내 총무 간에 이뤄졌다.

합의안은 하원과 상원 전체 투표를 차례로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상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수출입은행 저리융자 기능 4년 연장과 한 번에 지원 한도를 1천4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이 합의를 지지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4일 성명에서 “수출입은행 관련 합의가 미국의 수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모든 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요청했다.

수출입은행의 저리 융자 기능은 오는 5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하원 지도부는 수출입은행 저리 기능 연장과 관련한 일부 반발을 고려해 항공기 판매를 포함해 궁극적으로 모든 정부 수출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재무부가 검토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수출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출입은행의 저리 융자 한도 확대에도 대출 부도율을 2% 밑으로 유지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를 어기면 개선 방안을 매월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 안에 바로잡지 못하면 제삼자가 감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업이 이란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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