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관으로 커뮤니티에 돌아온 김재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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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수 변호사가 중재조정관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뒤쪽은 김 변호사가 중재관으로 합류하게 된 ARC의 에이미 뉴먼 사장.
 최승환 기자

“이제는 한인들이 억울하게 영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줄이는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현지인 출신의 첫 공관장이었던 김재수 전 LA총영사가 이제 원래 직업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로서 한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중재조정관으로 일하게 됐다.

이제는 총영사가 아닌 김재수 변호사로 한인사회에 복귀한 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법원 소송절차에서 많이 통용되는 중재재판을 담당하는 ARC(Alternative Resolution Center)의 중재재판관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본연의 법률상담 업무외에 도 민사소송에서 법원과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각종 부동산법, 비즈니스 문제, 노동법, 유언 상속, 각종 사고와 보험법 등에 관련된 사건등을 중재재판관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사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궁긍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차의 복잡성과 최종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법원의 부담도 줄이고 분쟁 당사자들도 비용면에서 큰 출혈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ADR프로그램을 84년부터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건축 관련 등등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한인기업이나 개인도 이러한 분쟁에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영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중재관 제의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한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RC에 한국어 중재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ARC가 수용했다고 전했다.

2008년 최초의 현지인 재외공관장으로 발탁된 바 있는 김 변호사는 3년간의 총영사을 수행할 당시 ‘열린공관, 문턱이 낮은 공관, 편한 공관’을 추구하면서 한인들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총영사시절 부터 한인들이 관련된 분쟁을 비켜봤다. 한인 관련 분쟁은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통역 또는 번역상의 오류,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 따른 법률인과의 소통 문제 등으로 한인들이 속앓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미FTA가 시행에 들어간 만큼 한국과 미국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국어 중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발로 뛰는 총영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던 김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도 다녀왔고 쉬면서 여러가지 구상을 했다. 본업이 변호사인 만큼 법조계 복귀를 준비했고 지난 6월 부터 오피스 오픈을 준미했고 실제 7월부터는 사건도 맡아 일하고 있으며 8월에 윌셔가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총영사를 지낸 만큼 한인들을 위해 일할 것이 없는 지를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랜 시간 지켜본 중재관이라는 일을 통해 이제는 동포의 한사람으로 커뮤니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사실 김재수 변호사는 ‘정의감’이 투철한 변호사로 유명하다. 지난 2000년부터 참정권에 관심을 두고 재외동포 참정권연대를 결성해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 획득을 이끌었다. LA자바시장에서 악용되는 ‘키머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률초안을 직접 작성해 의회에 발송하고 직접 설명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펼쳐 ‘키머니금지법’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한방치료를 연방 메디케어의 수혜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마련에도 큰 역할을 했다.

총영사 재직 당시에는 참정권 획득, 한미 FTA 합의 도출, 한글교육 전미 확대, 그리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제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한인들을 위해 노력해 온 김재수 변호사가 이제 어떤 정의로운 결과물을 커뮤니티에 가져다 줄 지 기대된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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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재수 변호사가 중재조정관의 역할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뒤쪽은 김 변호사가 중재관으로 합류하게 된 ARC의 에이미 뉴먼 사장.

최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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