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돌파’ 불구 ‘총선 등록률 갑절’ 기대엔 미흡

재외 유권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률은 10%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 논란과 편의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LA총영사관의 경우 신고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12.19)를 앞두고 지난 7월 22일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20일 하와이 호놀롤루를 끝으로 마감된 재외국민 선거 신고·신청자 수가 21만7507명으로 등록률 9.74%를 기록했다. 대상자별 등록률을 보면 107개국의 전체 재외 선거권자 223만3695명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4만2232명(신청률 4.6%), 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외부재자(해외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는 17만5275명(신고율 13.06%)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시행된 이메일에 의한 신고·신청서 등의 자격심사가 해외공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22일 오후 최종 집계 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 신청자 수가 22만명을 넘고 등록률도 1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선 등록률은 최고 지도자 선출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은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순회 접수, 가족 대리 신청(2293명) 및 이메일 접수(1만5739명)가 허용된 덕분에 4·11 총선(5.57%) 때에 비해 76.2% 증가했으나 ‘갑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신고·신청자 수 구성비를 보면 재외선거인(4만2232명)은 19.7%에 불과하고 국외부재자( 17만1760명)가 80.3%로 압도적이다. 총선 때는 등록자 12만 3천571명 중 재외선거인 1만9936명, 국외부재자 10만3635명이었다.

재외선거인이 가장 많은 3개국 등록률을 보면 중국(10개 공관)은 11.92%(3만5193명)로 ’10% 목표’를 달성했다. 일본(10개 공관)과 미국(12개 공관)은 각각 7.8%(3만6089명)와 5.59%(4만8461명)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LA총영사관의 경우 총 유권자 19만7659명 중 1만명이 채 되지 않는 9865명이 신고, 신고률 4.99%를 기록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성제환 기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