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중 미국정부에게 매년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천개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미국 한인사회의 질적 양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보탬이 되는 제안이다. 전문인력 고갈로 허덕이는 미국경제에는 농사철 가뭄에 단비 같은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가? 미국정부로서는 표정관리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IT관련,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력 부족으로 구글, 야후 등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국 인도 등지에 소재한 대학에 직접 구인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미국 혹은 한국에 있는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에게 희소식인 될 것은 분명하다.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아무래도 미국이니 좋은 근로환경과 조건일 것이고 열심히 하면 본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물 설고 낯선 이국 땅에서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좋은 기회인 것은 확실하다.

한국정부는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인 높은 청장년층의 실업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고급두뇌의 국외유출로 미래의 경제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고도성장 요인은 양질의 인적자본이라는 것은 경제학계의 정설이다.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한 질 좋은 인적자본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하여 저축한 돈으로 사들인 기계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GDP를 증가시켜 오늘날 한국경제를 이룬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동안 3~4%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은 인적자원이었다. IT강국의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다.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조경제에서 찾고자 하는 한국정부로서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천개를 미국정부에 요청하기 전에 전문 고급두뇌 회귀를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대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한국을 떠나기는 쉽지만 다시 돌아가기는 그리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적응과정과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재외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없다면 영원한 두뇌유출로 인한 성장동력 감소, 경제적 손실 등 한국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죽 써서 개 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이승준/경제학 박사·미주헤럴드경제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