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 단속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정부와 손을 잡았다.

한국 국세청은 14일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 국외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둔 한국 자산가나 기업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나라의 세정당국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그리고 케이만군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에서 이뤄진 금융거래 자료를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해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국제탐사보도협회(ICIJ)가 보유한 260GB 분량의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보다 방대한 400GB 분량으로 어느 선까지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절차가 남아 있다”며 “자료가 넘어오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정보와 함께 활용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라는 단체가 조사한 전 세계 부유층의 해외은닉자산 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국민총생산(GDP)를 합한 규모와 맞먹는 21조~32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 국가별 해외은닉자산 규모 순위에서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3위(7790억달러)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그동안 언론 보도 이상의 역외탈세 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20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하며 노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3개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얼마만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인 CPA들은 “SCIP에 따라 양국에 경제 거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조세 범칙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실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 질 것이다”며 “이제부터라도 자산은닉이 아닌 최대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