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 외국인 토지 소유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전 보다 한층 정확한 자료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국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54%인 1억 2216만㎡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약 9만㎡ 증가한 수치로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부터 각 지자체의 협조하에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대신 수작업으로 기록을 관리,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토지대장과 외국인토지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내역을 일일이 확인 후 정정된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했다.

이번 조사 결과, 1분기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총 2억 2670만㎡(226.70㎢)로 전체 국토 면적(100,188㎢)의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32조 4081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2012년말 기준)에 비해 49만㎡ 증가(0.21%↑)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 2216만㎡(53.9%)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2372만㎡(10.5%)과 일본 1916만㎡(8.4%)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소유 토지가 지난해 연말에 비해 2.5%(40만㎡ )증가한 570만㎡까지 늘었는데 증가폭 기준으로는 유럽 14만㎡과 미국 9만㎡을 2~3배 이상 상회하면서 최근의 뚜렷한 경제성장세를 반영했다. 기타 국가는 5596만㎡(24.7%)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소유자 현황을 세분해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887만㎡(56.9%), 합작법인이 7231만㎡(31.9%)로 전체 88%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는 순수외국법인 1568만㎡(6.9%), 순수외국인 932만㎡(4.1%), 그리고 정부·단체 등 51만㎡(0.2%)순이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