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40대 P씨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증대를 위해 과도한 영업비와 무리한 주식투자로인 한 실패로 결국 사업체부도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업실패 이후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최악의 상태를 맞은 P씨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18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었으나 매월 250만원이 넘는 카드 및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올 초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상태이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및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기간 중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각종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기각 되는 사유가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하며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 보다 한 단계 높은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행복파트너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 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행복파트너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료상담(1600-7314)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