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역사교과서 저자들은 이날 저녁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공동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 모임에는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리베르도 참여했다. 그만큼 정부의 수정명령이 학계의 정설이나 사관을 침해하는 사안이 많고, 무엇보다 검정 제도와 취지를 흔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저자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소송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밀실심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29일 기자회견에서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수정심의회를 지난 14일 구성해 각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인지, 몇 번의 회의와 며칠간의 합숙을 거쳐 어떤 기준으로 수정명령을 내린 것인지는 밝히지 않아 절차적인 정당성을 도전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들을 구성했다.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2008년 금성교과서 수정명령 당시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제대로 심사했다고 밝혔지만 정보공개 소송 끝에 올해 초 공개된 명단에선 주요 수정 내용이었던 현대사 전문가 자체가 극소수였고, 그나마 편향적이어서 논란을 빚었다.
교과서 선정이 쫓기듯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부터 웹전시본을 올리고, 16~17일에는 학교현장에 인쇄본을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서 선정 주문은 12월27일 이뤄져야 해 교육현장에서의 검토·논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방학 직전에 군사작전하듯 교과서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교과서가 워낙 논란이 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엉망으로 이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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