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P씨는 어머니가 불법다단계에 들어가면서 선 투자 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꾐에 빠져 본인명의대출을 시작으로 딸 P씨 명의로 발행한 카드 돌려 막기와 이로 인한 고금리 이자 빚으로 긴 시간 채무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후 P씨와 어머니는 채무독촉을 피해 고시원을 여기 저기 옮겨 가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그 동안의 빚더미 속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재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법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사적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등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3%로 증가 하였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1670-3603) 에서는 개인회생비용 파산비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