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 공공지분 매각 핵심
민간자본 투자땐 민영화 불보듯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 예고
사측“ 경쟁체제 도입”
임금인상 요구·방만경영 은폐등
“타협 절대 없다” 사법처리 압박
법인설치신청…이르면 주말 면허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16일로 8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노사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은 지난 2009년 8일간 진행된 총파업으로 이번에 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의 공공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사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는데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지속하는데는 경쟁체제 도입 자체를 막겠다는 조직 이기주의가 근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서발 KTX 운영사의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수서발 KTX법인 발기인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2일 국토부에 면허신청서를 냈고,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도 끝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면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국철도노조는 철도파업 7일째인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를 발급해선 안 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이 법인 설립을 ‘철도산업 민영화’ 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6일 전국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철도 민영화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토부나 코레일은 새로운 철도 공기업을 만들어 경쟁체제 도입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결국 민간에 팔아 민영화하는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주장을 억지라고 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산업 민영화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가능성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를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깨지고 어떤 형태로든 비교 대상이 생기면 최근 이슈로 부각된 ‘방만경영’의 심각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국정감사 때마다 독점적 지휘를 바탕으로 과도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다.
코레일은 현재 17조원의 부채로 인해 하루 12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기업 평균 연봉보다 많은 기본급에, 복리후생비, 고정수당 등을 합해 1인당 6500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파업 때 5500만원에서, 3년 만에 1000만원이 올랐다.
코레일 노조는 최근 현재 58세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파업을 결정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철도노조가 시민 불편을 담보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공기업 개혁의 전초전이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공기업 방만경영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강성 노조인 철도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추진할 공기업 개혁에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불법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와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