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 앞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15%로 줄어든다. 이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효과는 향후 4년간 최소 8만가구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분양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된 공공분양 물량을 줄여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짓는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현행 25%에서 15% 이하로 축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택 매매거래 활성화를 꾀한 4ㆍ1 부동산대책, 그리고 ‘7ㆍ24 대책’으로 통했던 전ㆍ월세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7ㆍ24 대책의 핵심이었던 수도권 주택공급 축소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화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ㆍ월세시장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공공분양물량 축소엔 시장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주택시장 심리 호전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급물량을 줄여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