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에 허리가 휜 LA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렌트비 급등을 막는 마지노선인 렌트 컨트롤 유닛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A시에 등록돼 있는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 아파트는 63만8000유닛이다. 필요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문제는 렌트 컨트롤 유닛이 매해 감소한다는데 있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지난해 재개발 등의 이유로 렌트 컨트롤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유닛은 378개다.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렌트 컨트롤 유닛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고급 콘도 개발을 위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건물주(개발주)들이 앨리스 액트를 이용해 거주민들을 퇴거시킨 경우가 1년사이 51%나 늘어나고 있어 렌트 컨트롤 유닛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앨리스 액트란 건물주가 빌딩의 전면 재개발이나 철거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주비를 지급하고 주민을 퇴거시키는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건물주가 렌트 컨트롤을 피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조항이다.

실제 고급 콘도 개발붐이 시작된 이후 렌트 컨트롤 유닛 아파트에서 쫓겨난 주민들은 매해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건물에서 퇴거한 저소득층 주민들은 많게는 1만달러 이상의 이주비를 지급받았지만 살집을 찾기 힘들다. 그간 렌트 컨트롤에 수혜를 입어 매월 수백달러의 낮은 렌트비만 지불했지만 지금부터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2베드룸 기준)에 평균 2200~23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2012년보다 30%나 오른 가격이다. 1베드룸도 조금만 괜찮다하면 2000달러는 줘야하고 유사 유닛 렌트비가 500달러 가량 저렴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혹은 낙후 아파트를 는 경쟁이 심해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에 이사비나 각종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이주비가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LA 경제생존연합 등 비영리 단체들은 “LA시에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중저속득층으로 이들의 임금이 물가 인플레이션 및 렌트비 인상 폭에 못미친다는 것을 알야야 한다”며 “LA시가 렌트 컨트롤 유닛에서 밀려난 주민들의 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

▲LA 시 렌트 컨트롤이란?

렌트 컨트롤 조례란 임대용 주택(아파트나 렌트 주택0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LA시가 만든 조례다. 1978년 이전 LA시 전체 지역과 산타모니카,할리우드 일부 지역에 건축된 임대용 주택은 대부분 이에 포함된다. 렌트 컨트롤에 포함된 건물은 매년 LA시가 정해준 한도내(2%에서 최대 8%, 8% 이상은 법으로 금지)에서만 렌트비를 인상 할 수 있다. LA 렌트 컨트롤에 포함되면 렌트비 인상을 목적으로 테넌트를 임의로 내보낼 수 없다. 유일한 예외규정인 ‘소유주 직접 입주(매니저 포함)’도 테넌트에게 입주비용을 지불해야나 내보낼 수 있다. 건물 리노베이션을 원하는 경우에도 LA시가 붕괴 위험 건물로 지정하거나 무허가 건물로 인정해야만 퇴거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수리 후에도 이전 렌트비를 기준으로 일부만 인상할 수 있다. 단 테넌트 전원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새로 지었을때는 렌트비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다.

<사진> LA 한인타운 인근 에코 파크 소재 렌트 컨트롤 유닛 건물의 외관. 최근 개발자에게 매각돼 신규 콘도로 개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