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서 베이징특파원]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9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8개 감찰팀을 중국 전역에 파견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행상황을 조사한다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과거 1년간 리커창(李克强ㆍ사진) 총리가 추진해왔던 일련의 개혁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실행되지 않았거나 기대했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감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찰 항목은 국무원이 지난해 7월 이후 내놓은 경제, 주택, 환경 분야 등 19개 중점 개혁정책들이다. 감찰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다.

감찰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책임자에 대한 구두주의, 비판, 경고는 물론 법적ㆍ행정적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에 지나치게 신경쓰다가 자칫 안정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혁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개혁조치 이행을 미룬다면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지방정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와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면서 “이렇게된다면 개혁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이 성장목표를 낮추는 대신 금융 및 부동산 분야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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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