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보호예수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우리사주의 손실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동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이에 따른 손실을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종료된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25%에서 50%를 단축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감가상각기간이 10년일 경우 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또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을 도입해 보호예수기간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 리모델링도 적극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단지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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