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 대개조ㆍ적폐해소ㆍ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완료된 3건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으로,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후속조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수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이 늦어지게 된 데는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한 채 몇달간 날 선 대치만 이어간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ㆍ인사 기능 분리, 해수부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 조치들은 아직 정부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다.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26개 과제 가운데 완료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15개 과제는 7월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심의 지연 상태”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등 6개 과제는 과제 성격상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로 현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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