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함으로써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이것이 소비 촉진과 경제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교육과 통신, 의료, 주거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민물가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심화하는 전월세 불안과 꾸준히 오르는 각종 서비스 요금 등을 안정시킬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유가 하락 등 가격인하 요인 적기 반영=정부의 올해 물가정책은 무엇보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효과를 적기 반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유가 하락으로 리터당 1200원대의 휘발류 판매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5.9% 인하됐으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원자재 가격하락의 효과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하락 효과를 요금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료비 변동폭이 ±3%를 초과할 경우 가격을 연동시키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 데 이어 3월부터는 유류할증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 전환 및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확대,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주유소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원가분석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경우 직거래 활성화와 도매시장 효율화를 통해 5~7단계에 이르는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현재 40~45%에 달하는 최종 가격대비 유통비용 비중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 체감물가 과연 낮아질까=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ㆍ통신ㆍ의료ㆍ주거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학원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확대,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 등을 통해 학원비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도가 도입되며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한 관리도 강화된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에 이동통신사 가입비의 폐지를 유도하고 선택요금제를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초 수급자에 대한 저리 월세대출이 신설된다. 주거급여 대상규모를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하고 월평균 지급액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낮아질지는 의문이다.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의 경우 도시가스를 제외한 다른 요금은 인하 가능성이 낮다. 정부도 낮은 원가보상률 등에 따른 누적적자로 인해 인하 여력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나 각종 서비스 요금의 안정대책도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특히 체감물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채 원리금과 이자 상환부담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물가가 제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체감물가는 높아질 수 있다. 서민의 물가 주름살이 펴지기까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