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이번 주에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가 4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처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주례회동을 열고 4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달 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른 현안들과 ‘주고받기’식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견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줄곧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보이콧’으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내 입장에도 미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법관 임명에 반대할지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흠결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관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향후 4월 임시국회 주요현안 처리에 있어 여당과 ‘딜’이 가능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개헌 특위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추후 논의’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또 야당이 대법관 인사청문회 카드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을 두고 완급조절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한 노력하되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거구 재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여야는 17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명단을 주고받은 후 합의키로 했다. 첫 전체회의는 이번주 후반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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