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2일 워크숍서 “획일적 보육은 무상 보육 아냐”

-무상보육 기조, 획일적→맞춤형 보육 전환 시사

-전병헌 “보편적 보육 시스템 확립에 적절치 않아” 반발

-“보편적 복지 포기 아냐” 확대 해석경계…무상복지 논쟁 회귀 우려

[헤럴드경제(양평)=박수진ㆍ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일 무상보육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누구나 똑같이 취급하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료 지원정책을 여성이 취업여부, 가구소득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상보육 기조를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보편적 보육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당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내 갈등도 우려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 워크숍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의 일환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보편적 복지의 내용이 모든 복지를 담는 것은 아니고 평균과 형평에 맞는 복지의 개념도 보편적 복지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육제도 시스템에 있어서도 소득, 직업 간에 차이를 두고, 금액 지원에서 신설 투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구 소득이나 직업별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 혜택을 차등 지원해야한다는 의미로 쉽게 말하면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강연이 끝난 후 발언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예를들어 전업주부와 직장을 다니는 주부 사이에도 복지와 보육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고, 소득 (차이)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을 굳이 보편적 복지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무상급식의 경우는 낙인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득과 관계없이 하더라도 나머지 보육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깜짝’ 발언에 당 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해도 모든 사람에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성과 선별성을 잘 결합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이 원내대표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발도 있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의 맞춤형 보육 제안에 대해 ”보편적 보육시스템을 확립 해야하는 시점에 맞춤형 보육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과거 복지논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꼭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좀 더 심층적인 보육을 비롯해 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니즈에 맞는 복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당 차원에서 무상보육의 기조를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