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범죄는 총 1만2786건으로 한해 평균 약 3100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8건 이상의 대민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914건에서 2012년 2985건, 2013년 3757건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3100건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 상반기에도 1565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4년간 ‘폭력범죄’가 3798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범죄 3735건(29.3%), 절도ㆍ강도 1316건(10.3%), 성범죄 1216건(9.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사건도 10건이나 있었다.
대민범죄는 2013년 3757건에서 2014년 3100건으로 줄었으나 성범죄는 2011년 257건에서 2012년 262건, 2013년 334건, 2014년 363건으로 되레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계급별로는 일반 병사(6572명, 52%)가 가장 많았고, 부대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장교ㆍ부사관 등 간부도 5627명(4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4년간 대민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율은 평균 34%로, 2011년 34%, 2012년 29%, 2013년 38%, 2014년 34%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28%에 머물렀다.
이병석 의원은 “남북 간 무력충돌 위기 속에서 전역을 미룬 영웅들이 있는 반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군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나라의 안위를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군 당국은 대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징계 및 처벌수위를 높여 군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