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세청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만499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조52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동안 국세청 직원 3만5386명을 투입해 1만4992건을 조사했고 추징세액은 2조5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05년이 40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2년에는 118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국세청 직원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2만4261명에 달했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8633명으로 64.4%(1만5628명) 감소했고, 최근 2년 동안은 2492명이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에 투입됐다.

연도별 세무조사대상도 줄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투기 1만122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펼쳤으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에는 2901건으로 74%(8326건)줄었고, 지난 2년간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는 864건에 그쳤다.

한편, 국세청 ‘부동산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부동산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신고접수 된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4년 1075건으로 7년 사이에 90%(51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제 과세에 활용한 건수도 52.6%(101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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