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광주지역 기초단체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 6억여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부과해야 할 6억300만원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위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 중 15곳의 건축물 바닥면적,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자치구에 누락분 추징 등 시정하도록 했다.

구청별 누락액은 서구가 3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1억2500만원, 동구와 북구 각각 5300만원, 광산구 1400만원 등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은 부속시설물에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가 아닌 기타 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빠진 때문이라고 감사위는 전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이에 앞서 김영남 광주시의원은 “시에서 일부 기부채납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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