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모기지 증권 파동에 책임을 지고 약 1천10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나 그 상당 부분이 국고에 귀속된데다 용처도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9일 30여건의 보상 합의안, 연방 및 주정부 기관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수십명의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씨티그룹, 웰스 파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을 포함한 대형 은행들의 벌금 총액은 1천99억6천만 달러였다.

1천100억 달러의 벌금은 민간 소송을 통한 배상금은 제외한 것이다. 그 절반에 가까운 약 500억 달러는 연방정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자금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연방정부 자금을 총괄하는 재무부는 총 490억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가 직접 받아낸 145억 달러에다 타부처, 정부기관들이 받은 자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송을 주도했던 연방 법무부도 최소 4억4천700만 달러를 수령했다. 연방정부와 별도로 은행들에 책임을 물었던 7개주 정부도 53억 달러가 넘은 벌금을 받아냈다.

이밖에 약 100억 달러의 벌금은 연방주택금융공사, 패니 메와 프레디 맥, 법무부의 소송에 협조한 내부고발자들에게 돌아갔다.

447억 달러는 ‘소비자 보호’ 항목으로 할당됐다. 은행들이 모기지 증권 파동에 책임을 지는 의미로, 주택 대출 연체로 궁지에 몰린 고객, 주택관련 사회단체들에 직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가장 많은 벌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받아낸 벌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연방주택금융공사와 패니 메, 프레디 맥은 모두 390억 달러를 징수했고 그 상당 부분을 재무부에 이관했다.

재무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몰린 패니 메와 프레디 맥에 1천87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두 기관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했고 재무부에 2천460억 달러를 배당금을 주었다고 밝혔다.문제는 재무부에 귀속된 벌금이 정부 일반회계 기금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 급여, 예산 적자 감축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항목에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벌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힐 필요가 없게 돼 있다. 법무부측은 WSJ기자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이는 은행들의 비리를 문책하는 것이며 피해를 본 정부기관들과 정책 프로그램들을 보상하는 성격이라고만 말했다.7개주 정부 가운데 뉴욕주 정부는 교량 교체와 올바니 항만 시설과 주립 시장 개보수, 촌락들에 대한 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에 활용하고 있다.다른 대부분의 주정부는 교사와 판사, 기타 공무원을 위한 연기금에 직접 이관했다. 주정부 연기금의 상당수는 모기지 증권에 투자해 낭패를 본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7억 달러의 벌금을 받아내 그 대부분을 2개의 연기금에 보냈다.

주정부가 벌금을 이처럼 폭넓은 용도에 사용한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8년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천억 달러를 받아낸 주정부들은 이를 보건 분야 외에도 예산적자 보충이나 학교 독서프로그램과 방과후 활동 지원,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한 바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처럼 막대한 벌금의 용처가 불분명한데 대한 사회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초당파정책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투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은행 경영진들 측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정부가 더 많은 자금을 주택 분야에 투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단체인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프란시스 크레이턴 상임 부회장은 이 돈이 비자금처럼 변질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