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사고, 서울메트로 “자회사 설립” 대안 의문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의 작업 외주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형식의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승계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는 서울메트로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외주화’ 유무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전략사업실장은 “이 같은 지속적인 사고는 열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안전작업을 하는 것을 몰랐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 사람들의 소속이 같았다면 작업 상황이 공유돼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은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19) 씨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번 사고가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뉴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메트로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메트로는 오는 8월부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승계 할 예정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메트로의 자회사 설립 방안이 여전히 서울메트로 산하 간접고용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1일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서울메트로의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은 1155명.

반면 서울메트로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자회사는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사업부’와 ‘전동차 정비 사업부’를 두고 각각 167명, 140명 등 총 307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결국 1155명의 간접고용자 중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은 300명 남짓. 나머지 800명이 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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