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사교육비는 실질소득 감소로 노사갈등 부추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교육 개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확보되며,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감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 김영배<사진> 상근부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에서의 민간 기업의 역할과 함께 노사 갈등과 관련한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노사 갈등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조사에선 지난해 초ㆍ중ㆍ고교 학생 10명 중 7명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간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는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세대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포기, 퇴직 후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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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김 부회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워낙 높다보니 기업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근로의욕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향후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새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하며,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사회에서 투자손실이 가장 큰 교육부문에 대해 더 이상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 신규 인력의 수요자로서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표방하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