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음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개방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또 환경부(수질),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며 “문 대통령이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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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4대강 복원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우선 다음달 1일부터 4대강 보의 상시개방 작업이 진행된다.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된다.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