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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취업 비자 H-1B에 이어 이번에는 문화교류용 ‘J-1비자’ 축소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한인과 한인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월스트릿 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청년들의 단기 취업을 막기 위해 문화 교류를 위한 ‘J-1 비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릿 저널은 “백악관의 실무 그룹이 J-1 비자를 기반으로 한 5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 “이라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미국산 제품 구입·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비자 등급을 없애거나 고용주가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이민국이 정의하는 J-1 비자는 예술, 과학, 그리고 교육 분야등의 인재 교환을 위한 것으로 여름 단기 취업을 시작으로 학생 가사 도우미, 유명 관광지 여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매년 약 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단기 취업하고 있다.
J-1 비자 축소가 한인 및 한인 기업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간 J-1이 H-1B 와 더불어 취업과 직원 채용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미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한인들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J-1 비자를 택했고 기업들 역시 ‘일자리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직원들을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H-1B에 이어 J-1까지 제한할 경우 취업 희망자들은 그만큼 더 미국내 직장을 찾기 어려워지며 기업들 또한 적은 돈으로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다수의 J-1 및 H-1B 비자 한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미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려면 사실상 한인 고용이 어렵게 된다”며 “그간 무수한 문제가 있었지만 한인 및 한인 기업 모두 J-1과 H-1B의 수혜를 입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직원 고용이 상당히 힘들어 질 듯 하다”고 전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검토 조치란 말이 당장 J-1 비자 중단 및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J-1이나 H-1B가 원래의 목적보다는 저렴한 해외노동자 유입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유발이란 시각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가족 이민까지 제한하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공계통의 일부 고급 인력이 아닐 경우 미국내 취업과 이민이 상당히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