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인상하면 실업자 가족의 구매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국내 소비수요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업급여 인상이 생산ㆍ부가가치ㆍ취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올해 실업급여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국내 소비수요는 약 29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5305억원(9.5%), 부가가치 유발액은 2083억원(9.9%), 취업엔 4786명(10.1%)의 전ㆍ후방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와 내년의 수급자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내년도 실업급여 인상분에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해 소비 증가액을 추정하고, 이를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유발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을 올해 4만6584원에서 5만4216억원으로 14.1%, 상한액을 올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실적은 2016년 기준 127만8000명, 지급액이 4조9000억원이었으며, 수급자 1인당 실업급여 수급액은 약 383만원이었다. 지난 2010년에서 2016년 기간 중 실업급여 지급인원이 연평균 0.5%, 지급액이 4.8% 증가했다.
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실업급여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100으로 하고 비교)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109.5, 부가가치는 109.9, 취업은 110.1의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생산이 약 5300억원, 부가가치가 2100억원, 취업은 4800명 상당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와 상한액 수급자의 소비행태가 달라 계층별 실업급여 인상에 따른 사업별 생산과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한액 수급자는 제조업 관련 소비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효과도 제조업(0.919)이 서비스업(0.9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서비스업(0.416)이 제조업(0.2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한액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업(1.101)의 생산 유발효과가 제조업(0.618)보다 높게 나타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서비스업(0.496)이 제조업(0.17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유발효과는 상한액과 하한액 수급자 모두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으로 대표되는 자영업 위주의 서비스업에서 취업률이 제조업보다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한편 실업자 가계에 대한 실업급여의 소득보전 효과는 꾸준히 생승해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임금대체율은 2006년 46.4%에서 2015년엔 51.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대체율이 2014년 기준 63.4%(추정치)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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