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단속강화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자금 지원에 2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부담이 늘어난 중기ㆍ영세사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마련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민생대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세에 따른 서민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에 촛점이 맞춰졌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명절을 전후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의 설 특별자금 대출, 신ㆍ기보 보증 등 자금 지원이 전년대비 4조원 늘었다. 설 명절의 온기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조기 현금지급과 함께 대금 체불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된다.
서민ㆍ취약계층의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되고, 사업부 융자한도도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한편, 소액체당금은 지급 기간도 2주일에서 1주일로 줄어든다. 지진ㆍ화재 등 대형 재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포항과 제천에는 신속한 피해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각각 1445억원과 14억원이 투입된다,
설 명절과 평창올림픽 기간 중 특별물가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사과ㆍ쇠고기ㆍ조기 등 15개 중점관리품목을 집중 방출하고,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건고추ㆍ오징어 등의 비축물량도 크게 늘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청탁금지법 개정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방안도 담겼다. 대형유통마트의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확대하고, 법정 한도내에서 선물 가능한 농축수산물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보급해 구매를 독려할 방침이다.
동계올림픽과 귀성·귀경 교통비 절감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설 연휴인 2월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올림픽 기간 중 행사지역 8개 요금소 이용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KTX 역귀성과 기초수급자의 주중열차 이용요금도 최대 30% 할인되고, 평창ㆍ강릉행 KTX경강선도 최대 50% 할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