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주택난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택국의 최근 분석 결과 가주 500개 관할 구역 중 주택 공급이 목표치에 도달한 곳은 단 2%에 불과했다. 무려 98%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가주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도심지에서 별장 혹은 투자용 건물 소유주에게 세금 공제 헤택을 중단하는 AB71, 부동산 거래에 7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SB2, 저소득층 주택 확보를 위해 30억달러의 공채를 발행하는 SB3, 그리고 새롭게 건설되는 프로젝트에 10~50%를 저소득층 유닛으로 배정할 것을 강권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퍼밋 발급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물리는 SB35 등 수많은 정책을 논의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복잡하다. 우선 주민들이 저소득층 유닛 추가를 크게 반기지 않는다. 실제 주택 건설을 위해 실시된 주민공청회를 방문해 보면 교통체증 증가와 범죄율 상승 등을 우려하는 ‘NIMBY(not in my backyard)’지지자가 반대 의견을 월등히 넘어선다.

개발주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유닛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공급 유닛을 늘리기 위한 설계 및 구조 변경 그리고 추가 환경평가 등도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가 많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LA나 오렌지카운티 일대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50%를 저소득층 유닛으로 해야 퍼밋 신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시가 이 기준을 계속 고집할 경우 절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실제 지역의 평균 렌트비나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투자비를 감안하면 정부의 계획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어느 개발업자가 한 유닛당 4000달러(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그 절반 가격 이하로 집을 공급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개발업체 관계자의 말처럼 LA 파사데나, 란초 팔레스 버디스, 애너하임, 샌타애나, 풀러튼 어바인 등 남가주 50여개 도시를 포함 가주 전역의 약 148개 구역이 전체 매물의 50%를 저소득층 유닛으로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LA나 어바인 등은 정부 목표치의 약 30%, 애너하임은 8% 만을 달성하고 있다. 파사데나의 경우 목표치의 약 59%에 도달하며 가주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저소득층 유닛 공급을 하고 있지만 기준치가 전체 10%인 리버사이드나 롱비치, 맨해튼 비치, 그리고 헌팅턴 비치 등도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