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협정’이라고 비판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 소비자가 매년 46억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얻고 있다는 미 연구 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 싱크탱크 ‘미국정책재단’(NFAP)은 지난 16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한미FTA 브리핑’을 통해 현행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제품가격이 평균 10.7% 오르고 이에 따라 미 가계의 연간 구매력이 46억달러 상실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미 경제의 순손실 또한 연간 4억1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 생산자 후생은 26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후생 감소분의 56.7%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가 미 소비자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NFAP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로 양국이 지난 3월 합의한 한미FTA 개정안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만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25%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 또한 보복관세 조치에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한 무역 손실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와 국회는 만약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이 제외되지 않으면 한미FTA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