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노숙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렌트비

렌트비=노숙자
노숙자 텐트촌  <사진캡쳐-LAist>

캘리포니아의 높은 렌트비(주택가격 포함)가 노숙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샌프란시스코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높은 집값과 렌트비가 노숙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노숙 인구는 남가주 페사데나의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13만 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1년간은 노숙 인구가 무려 13.7%나 증가했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가주의 집값과 렌트비가 전국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주민들의 평균 수익은 미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실직, 질병 등으로 수입이 줄게되면 렌트비 등을 감당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주정부와 시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저소득층 아파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 세입자의 29%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 가주 하우징 파트너 연합 역시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를 버는 가구는 수입의 62%를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트비 부담 비율은 남가주도 마찬가지여서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는 각각 수입의 69%와 78%를 렌트비로 사용했다. LA 카운티도 주민 60만명 이상이 소득의 90%를 렌트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의 절대 다수가 노숙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의 집계에 따르면 가주의 저소득층 아파트 수는 100유닛 당22개에 불과한데 이는 가주의 저소득층 수를 고려할 경우 무려 100만 유닛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2000년 당시 유닛당 26만 5000달러가 들어가던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비용(유닛 기준)이 지난 2016년에는 42만 5000달러로 치솟으면서 사실상 주정부나 각 지역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한편 렌트비가 노숙자 증가로 이어지자 각 지역정부는 보다 적극적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LA 는 렌트컨트롤 강화 법안을 도입하는 것과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시는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도 지난 6월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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