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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정부가 한층 강화된 렌트컨트롤 법안을 추진한다.
LA카운티 실리아 쿠울 수퍼바이저는 11일 LA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 렌트비 인상률을 최대 3%로 제한하고 입주자의 퇴거 규정을 강화한 렌트컨트롤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을 상정한 쿠울 수퍼바이저는 “매년 오르는 렌트비 때문에 주민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노숙자가 되서는 안된다”며 “특히 수입이 없거나 적은 노약자를 보호하려면 강한 렌트컨트롤 규정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울 수퍼바이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5만7000유닛의 렌트비 인상이 억제돼 20만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쿠울 수퍼바이저가 상정한 법안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과 개인주택 및 콘도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60일 이내에 카운티 의회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오는 11월 선거에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을 주민 투표에 부치게 된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각 시와 자치 정부가 렌트컨트롤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오는 11월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LA를 비롯한 각 로컬 시와 카운티 정부는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건물 기준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LA 일대 렌트비는 무려 32%나 올랐지만 주민 임금은 오히려 3%가 줄었고 LA 카운티주민의 약 33%가 수입의 절반을 렌트비로 소진하고 있다. 주택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렌트비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LA 카운티의 렌트컨트롤 강화 방침을 반겼다.
반면 부동산 투자자들과 건설사들은 렌트비 인상을 강제로 억제하면 거래 및 투자가 줄어들어 낙후된 건물을 양산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