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자체별로 전국 개별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단독주택 공시가도 공개돼 관심이 주목된다.

1일 지자체들과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와 별채의 공시 예정가격은 각각 27억5000만원, 10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본채는 작년 20억원에서 37.5%, 별채는 7억4600만원에서 38.0% 올랐다.

[연합뉴스=헤럴드경제]

현재 이 집은 본채와 정원 등은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이,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나눠 소유하고 있다. 본채는 1987년부터 이씨 소유였고, 별채는 원래 전씨 이름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2003년 검찰이 압류해 경매로 처분하자 이씨 동생 이창석씨가 낙찰받고 2013년 현 소유자인 며느리에게 팔았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국세 30억9900만원, 지방세 9억9200만원도 체납했다. 이에 검찰이 자택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고 최근 낙찰자가 나왔으나 전씨 측이 자신이 아닌 이씨와 며느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집에 대한 세금은 소유자가 다 내야 한다. 전씨 측은 추징금이나 국세 등은 미납하면서도 집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본채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 1026만9000원에서 올해 1506만8000원으로 46.7% 오른다.

별채는 작년 재산세만 201만9000원이었으나 올해 종부세도 추가되면서 보유세가 290만3000원으로 43.7% 오른다. 두 집에서 불어난 세금만 586만3000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은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4억3000만원으로 30.0% 올랐다.

올해 상승폭이 가장 큰 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작년 62억6000만원에서 올해 97억1000만원으로 55.1%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가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추징하고자 논현동 집과 경기도 부천 공장 등을 가압류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뇌물액이 바뀔 수 있다.

논현동 집에 부과되는 세금은 작년 11억7166만6000원에서 올해 17억4707만3000원으로 49.1% 오른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13억3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5.2% 오르는 데 그친다. 이 집도 현재 가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2017년 11억2000만원에서 작년 18.7% 오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는 2017년 노무현재단이 증여받아 시민에 개방되고 있다. 공시가는 12억2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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