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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주 주정부가 노숙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축소 및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주택 소유주와 부동산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데이빗 치우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번 법안(AB 1905)은 기존 100만 달러이던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기준선을 75만 달러로 줄이는데다 투자및 여가선용을 위한 세컨드홈 모기지 이자 공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치우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연간 4억~5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돼 지역 쉘터 및 저소득 층 거주 주택 등 노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려 15만명 이상의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세컨드 홈 구매자에게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모든 주민이 지붕 아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2018년 연방 정부가 개정한 거주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제도(TCJA)와 동일하며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진행된 모기지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R) 등 부동산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 22만4000명 이상이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잃고 이로 인해 연간 7억5000만 달러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숙자 문제를 고가 주택과 세컨드홈을 보유한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반발했다.
CAR측은 “최근 주정부가 노숙자 주택 건설 및 재활 치료를 위해 6억5000만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승인하고도 또 다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납세자에게 지우려는 것이다. 지금도 전체 인구의 55.1%에 불과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매년 이런 저런 명목으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소유주의 납세부담을 높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이 영구화된다면 주택 소유율은 더욱 떨어지고 세수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은 더욱 세다. 가주 전역에 본인 거주 주택을 포함해 다수의 세컨드홈을 보유 중인 한 투자자는 “이미 재산세에 멜로루즈, 소득세 등 이런 저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최근 가주 주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을 사고 투자처를 늘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고가 주택 소유주가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추가 세수를 부과하고 있다. 노숙자 문제에 동정이 가지만 이미 지금 내는 세금으로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