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드론산업, 외산에 점령…정부 체계적 지원 시급”

국가별 드론관련 특허비중. 한국은 7%에 불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전 세계 드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드론 산업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16년 56억달러였던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달러(27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 드론 산업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정부 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1%에 불과했다. 드론 업체의 51.9%는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전 세계 드론 관련 특허 중 한국 비중은 7%로, 미국(28%)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이 점유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지방항공청에 등록된 12kg 이상 대형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 미만이었다.

전경련은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책이 지금의 중소기업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국 드론산업 지원 정책.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중국은 기술 수용적 정책 기조와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DJI·이항 같은 기업이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드론 산업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UPS, 알파벳, 아마존의 드론 상업 배송을 허용하면서 시장을 키우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매년 로드맵을 수정해 2030년까지 장기 계획을 실행 중이다. 아울러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통해 산림감시, 택배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정책이 중소기업 보호에 머물러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대 기회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 레벨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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